EU의 '챗 컨트롤' 제안,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챗 컨트롤'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메시지를 스캔하여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를 찾도록 요구하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며,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은 이를 피해갈 방법을 찾을 것이므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